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자가 14일 오전 16만명을 넘어섰다.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28일 등록된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오는 27일 마감된다. 청원 신청일 30일 이내 추천자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는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기로 돼 있다.
이 청원은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및 거래소 폐지 검토' 발언 이후 추천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 12일 청원 추천자는 8만명대, 지난 13일 오전 10만명대를 넘어서 당일 오후에만 15만명대를 돌파했다. 이 추세라면 청원기간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청원 추천자 20만명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원자는 청원 이유로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 산업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것이며, 마구잡이로 투자하는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현명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제도다.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 경제라인이라 할 수 있는 경제수석, 경제보좌관이나 혹은 정부 책임자로 경제부총리가 나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 추천자 20만명을 넘은 청원 4건에 답변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25일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26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도입', 지난해 12월 6일에는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와 '조두순 출소반대' 건의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답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