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헛갈리는 드론 육성 정책

정부는 지난해 말 드론을 4차 산업혁명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세계 5위권 드론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 부문에 드론을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앞으로 5년 동안 3500억원을 투자하고, 총 3700대의 드론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규제 최소화,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드론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빼놓지 않았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내 드론 시장을 대부분 중국 기업이 선점하고 있어 인지도 낮은 국내 중소기업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일련의 정부 드론 정책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의문이 들었다. 드론 시장을 키우겠다는 건지 드론 산업을 키우겠다는 건지, 드론 활용 분야를 넓히겠다는 건지 드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목표가 불분명했다. 물론 활용 분야와 시장도 커지고, 더불어 산업 경쟁력도 높아지고 중소기업도 성장하면 좋겠지만 부처별로 발표된 정책은 목표가 제각각이어서 상충 위험성이 있었다.

실제로 중소기업 경쟁 제품 지정 계획이 알려지면서 드론 분야의 몇 안되는 대기업인 한화테크윈이 사업을 축소했다. 그 대신 중소기업 규모의 별도 법인에 사업을 맡긴다. 한화테크윈 측은 드론 연구개발(R&D) 인력을 유지하며 요소 기술은 계속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세계 주요 경쟁국은 시장점유율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달려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영세한 드론 산업계를 더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앞 다툰 도전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 드론 분야를 국가 주력 산업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플레이어에 제한을 두는 정책보다는 강력한 개발·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일단 기술력, 제품력, 핵심 부품 및 솔루션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다. 경쟁국의 부품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공공에 조달하는 구조로 된 산업은 결코 성장 동력 산업이라 할 수 없다. 사양산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