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회원 개인정보 이용 문제를 들어 페이스북에 경고를 보냈다. 이용자의 충분한 동의 없는 정보수집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회원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드레아스 문트 연방카르텔청장은 독일에서만 3100만명 회원을 가진 페이스북이 외부 사이트에서 회원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방대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기반해 광고주에게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사용자 동의 없는 데이터 수집과 제3공간에서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개인화된 광고를 위해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등 다른 서비스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수집한 뒤 페이스북 사이트에 연계시키는 점에 주목한다. 문트 카르텔청장은 “페이스북이 우리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본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페이스북 유럽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지만 독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방카르텔청 감독 범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의 2016년 전 세계 광고 수익은 269억달러에 달한다.
연방카르텔청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카르텔청은 상황에 따라 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카르텔법까지 동원해 페이스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독일 당국은 사실상 독일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한 페이스북에 칼을 갈고 있는 분위기다.
새해부터는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차별·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최고 5000만유로(640억원)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시행됐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