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1월 취임 일성으로 '망중립성' 폐지를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라이즌 출신인 그를 FCC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망중립성 폐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파이 위원장은 통신사업자가 유무선 네트워크에 대해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스타트업 등은 망대가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는 1년 동안 논쟁을 벌인 끝에 FCC 표결을 거쳐 망중립성 폐지를 가결하는 데 성공했다.
인터넷·통신 종주국인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도 장기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