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 장관은 22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5G 상용화 이후 통신사의 수익 구조는 지금의 전화요금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것”이라며 “이 같은 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통신사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통신사의 부담이 줄어야 국민의 통신비용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필수설비 공동활용 필요성을 거론했다. 통신 필수설비는 전주와 관로, 광케이블 등을 의미하며 KT가 가진 설비가 대상이다.
유 장관은 “필수설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5G에서 만큼은 통신 3사가 공유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이 점을 3사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통신 3사가 각자 설비를 투자하면 투자도 부담되지만, 5G 상용화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며 이용자 요금도 부담이 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5G 최초 상용화를 위해 필수설비 공유화 등의 문제에 응원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필수설비 외에도 다양한 규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최근 불거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 업무분담 등 조직개편 관련 전망과 관련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아직 공론화된 것도 없다”며 “그러나 정부라는 건 효율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변화를 위한 시도가 있지 않겠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진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0%의 가능성도 없다. 그러나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제 장관 취임 5개월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 지금은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