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은 격변의 한 해였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른바 '장미대선'으로 불린 조기 대선이 실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 정권과 다른 노선을 취했다. '탈원전' 선언에서 최근 법인세 인상 확정까지 새 정부의 정책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의 사드 보복 등 산업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외 변수도 많았다. 2017년 대한민국을 분야별로 짚어본다.
◇에너지 산업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기조와 함께 '에너지전환' 정책을 실시했다. 수십년 넘게 우리 사회와 경제를 이끌었던 원동력인 전력체계의 근본부터 바꿨다. 그만큼 많은 논란이 뒤따랐다. 공방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새해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지난 정권부터 고리 1호기 원전 정지와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석탄 폐지 계획이 나왔다. 지난해 경주 지진 영향으로 대선 후보가 너나 할 것 없이 탈원전과 원전 축소를 공약에 담았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다.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국가 전원을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정책목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더 이상 신규원전 건설과 노후원전 계속운전은 없다고 선언했다. '탈원전'의 시작이다.
전력수급 안전성과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택했다. 정부 승인 아래 건설하던 원전공사를 중단시키고, 계속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보는 역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500여명이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했다. 3개월 간 숙의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론을 내렸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으나 공론화위가 당초 계획에 없던 원전 축소 정책 의견까지 내놔 아쉬움을 남겼다.
원전 산업은 국내에서 홀대 받는 사이 해외에서 성과를 거뒀다. 수출형 원자로 모델 EU-APR가 유럽사업자요건 인증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전에서 중국을 제치고 지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오랜 진통 끝에 연말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작성됐다. 정부 방침대로 2031년까지 신규 원전건설은 없다. 7차 때 정했던 6기 원전계획도 사라졌다. 석탄화력 2기는 가스발전으로 전환됐다.
베일에 싸였던 '재생에너지 3020' 계획도 공개됐다. 2030년까지 국가 전력생산의 2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채우기 위해 110조원을 투자, 63.8GW 청정에너지 설비를 확보한다.
새해에도 에너지 산업은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20년간 '에너지 살림'을 짜는 최상위 정책계획인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