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 부여 가능…넷플릭스·페북 비용부담 커질듯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했다.
이날 표결에서 5명의 FCC 위원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 3대2로 폐기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한 망 중립성 정책은 2015년 제정된 후 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날 표결한 망중립성 폐기안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통신법상의 '타이틀 2' 대신에 '타이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해 시장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함을 의미한다.
기존 망중립성 정책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보서비스로 변경된 새 법안에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버라이즌 출신인 파이 위원장은 “통신 사업자는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망중립성 폐지로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네트워크 사업자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