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가해 '역외적 시정조치' 등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공정위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 정기회의, 글로벌 경제포럼,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에 신동권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5일 밝혔다.
OECD 경쟁위 정기회의에서는 △역외적 시정조치 △법률상 추정 및 안전지대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경쟁당국이 외국에서 이뤄진 행위를 제재할 때 적정한 시정조치의 범위, 경쟁당국간 시정조치 충돌과 이중처벌 가능성, 시정조치 이행확보 문제 등을 논의한다. 시장 혁신·성장을 이끄는 안정적 금융시스템 조성을 위한 규제와 경쟁의 틀 조성에 있어 경쟁당국과 금융규제당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글로벌 경쟁포럼에서는 △경쟁과 민주주의 △경쟁법에 대한 사법적 관점 △개발도상국 경쟁당국의 도전 및 과제 등을 논의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에서는 각 국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우선순위 등을 공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것”이라며 “국제 정책동향과 사례를 우리 정책과 법 집행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