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저성장, 경제 양극화 현상 대응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포용 성장'을 주문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 방식 해법으로 포용 성장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도 소득 양극화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 계층 복지 정책 강화와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에 방점을 두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생태계를 살펴보면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심화되는 대-중소기업의 양극화와 대체로 생산성이 낮아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 성장이 병행돼야만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고,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기 정책 일원화, 지원 사업의 조정 기능 강화, 창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혁신 공간(크리에이티브랩) 구축,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2배 확대 등은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은 시의적절하다.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성장은 세계 추세가 되고 있다. 독일은 일찍이 제조업의 '고진로(high road)' 전략을 통해 기술 집약형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 육성에서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영국 정부 또한 60억파운드의 예산으로 기술 혁신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혁신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혁신형 벤처 창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혁신형 창업은 생계형 창업과 달리 저성장 국면 타개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효과 방안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기술 기반 '사내벤처' 창업을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다각도의 기술 창업 활성화로 창업과 벤처 붐 조성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간 주도의 기술 창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이 63%에 이르는 반면에 기술형 창업은 21%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54%, 핀란드 66% 등과 비교할 때 절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생계형은 대체로 창업이 쉬운 반면에 기술형은 많은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생존율이나 잠재성 측면에서 기술형 창업은 생계형 창업보다 훨씬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큰 틀을 만들어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표 사례로 미국에서는 2011년 1월 '미국 창업계획(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을 발표하고 창업 자금 지원, 창업 프로그램 확대, 대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세계 흐름에 발맞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기술형 사내벤처 창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사내벤처는 기업에 소속된 소집단이 기업 내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조직 전체를 변혁시키는 혁신 성장의 좋은 실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창업-성장-회수-재투자'라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내 벤처 창업을 활성한다면 혁신 성장을 위한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김형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khh@win-wi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