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가 낮은 일자리사업을 폐지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2~23일 개최한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에서 각 부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를 평가해 일부 사업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쌀 변동직불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세부 방안과 추진 시기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변동직불제는 수확기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졌을 때 목표가격과 차액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은 기술금융 인프라 개선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졸업제 도입 방안은 더 협의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고려해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 지역에 산재한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 지자체 연구원 등의 연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세부 방안은 관계부처 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복잡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체계화·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구조 혁신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수렴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