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의 역할

정부가 스마트시티 액션 플랜을 연내에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업무 보고에서 스마트시티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도 스마트시티는 주요 화두였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흐름과 맞물리며 국가 성장 동력 육성의 최우선 후보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10년 전인 2008년 정부는 세계 최초로 U시티법을 만들어 도시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당시 국토부가 주축이 돼 범부처 차원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건설과 ICT 주체 간 소통 부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토목·건설에 집중하는 부처와 행정 및 ICT 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처가 범부처 프로젝트를 놓고 벌인 부처 이기주의도 건설과 ICT 융합 모델인 U시티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당시 주무 부처인 거대 부처 국토부에서 U시티 프로젝트는 큰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당시 정부 분위기가 건설에 집중된 탓에 U시티 프로젝트의 또 하나 핵심인 ICT를 보조 요소로만 치부, 주종관계로 만든 것도 패착이었다. 홍보와 설계 단계에는 포함된 스마트 서비스가 중도에 슬그머니 사라지는가 하면 구축한 스마트 서비스도 기존 규제 및 관습과의 충돌로 무용지물이 되기도 했다. ICT가 건설업계 U시티 예산 활용 명분을 제공하는 수단에 그쳤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ICT를 들러리로 내세워 건설에 무게 중심을 둔 10년 전의 U시티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이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발상의 출발점이 다르고, 타이밍도 매우 좋다. 스마트시티를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집적 플랫폼이자 교두보로 설정한 것이 돋보인다.

4차산업혁명위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기재·과기정통·행안·산업·환경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특위라는 역할에 걸맞게 부처 간 칸막이 행정 우려를 불식하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수행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