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여당이 지난달 중의원 총선거 압승 기세를 내세워 2018년도 세제개정에서 고소득 회사원이나 연금수급자 대상 증세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8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급여소득 공제나 연금 공제를 축소한다. 기초공제 대상에서 부유층을 제외하는 안도 검토한다. 증세로 얻은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자 기초공제를 늘려준다.
저소득 젊은이나 비정규직 등 일하는 이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세제를 조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7일 간부모임에서 22일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내달 14일께 여당 세제개정대강을 정리하는 일정을 확인했다. 중의원선거 압승에 따른 탄력으로 세제개혁을 단행하려는 기운이 강해졌다.
이 신문은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자민·공명당 연립여당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 재무성은 담뱃세를 3년에 걸쳐 한 개비에 3엔 인상하는 것과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상대로 출국세를 부과하는 것도 추진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