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가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조만간 본격화될 개정 협상을 예고했다.
우리나라는 수십억달러 규모 미국 최첨단 무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경제분야 실리를 챙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개정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동맹의 한 축은 경제협력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보편적 가치와 경제 번영 과실을 인류와 함께 나눔으로써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화 교류에서부터 과학과 의료분야의 첨단 발전까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교역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한미 FTA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다지 좋은 협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협협상을 이끌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 한국 교역협상단에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하신 데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그동안 다양한 계기를 통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압박한 것에 비하면 완곡한 표현이다. 당면한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FTA 개정은 이미 진행 중인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점에만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면서 공세 수준은 예상보단 낮았다. 이에 따라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빠르면 내년 초 시작될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폐기'와 관련된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며 “양국은 FTA와 관련해 공청회 및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 하는대로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데도 합의했다.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일부로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개정미사일지침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은 북핵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히 대응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첨단 정찰자산 포함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 등을 협의할 것을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무기구입 전략자산 획득 부분은 기존 무기구입 관련 부분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것과 그동안 얘기한 핵추진잠수함, 최첨단 정찰자산 등이 추가로 포함돼 있다”며 “두 가지는 향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