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창업을 주요 정책 어젠다로 가져갈 것 같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서 중소기업, 소상공기업, 창업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이 산업 변화, 경제 위기, 저성장 문제를 '창업'으로 극복하며 스타 기업 등을 탄생시켜서 세계 경제와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창업·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변할 조직의 필요성과 함께 지원 효율화를 위해 여러 부서로 분산된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합시킨 것은 당연한 조치다.
창업 지원 정책에는 중기부 승격 문제뿐만 아니라 창업 정책의 근본 개선도 필요하다. 2015년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초기창업비율(TEA)이 9.3%(60개국 가운데 37위)로 평균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
그러나 '창업 의향 지수'(한국 46.4/평균 51.5), '기업가 정신 지수'(한국 63.3/평균 68.2), '기업가 정신 생태계 지수'(한국 65.4/평균 76.5)는 글로벌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창업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으며, 창업 지원 정책이 창업 초기 활동에만 집중됐음을 보여 준다. 창업 선진국의 창업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현 정책을 보완·수정한 창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창업 지원 정책으로 포함돼야 할 과제로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우선 전 생애 주기별 창업 지원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중소기업 경영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기준 '창업 기회 인식' 조사에서 OECD 34개 회원국에서 33위를 기록했다.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7위를 하는 등 창업 문화가 부정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 건전한 창업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생들의 진로 선택 때부터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초기·창업기(0~3년), 중간·성장기(4~9년), 회수·성숙기(10~15년)로 구간을 나눠 규제 완화와 세제 및 금융 등을 구별 지원하는 등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교원 창업과 대학원생 창업 지원을 혁신하며, 퇴직·고령자 전문 인력을 활용한 창업 정책을 통해 생애 가치 관점에서 창업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인구 구조 변화로 나타난 고령화, 생산가능 인구 부족 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로 민간 주도 글로벌 시장 지향형 기술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 형태는 선순환형 벤처 생태계 구성과 글로벌 벤처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이 어렵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 기업 창업 생태계 조성'안에 스타트업기술육성프로그램(TIPS) 등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좋은 계획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술 창업 스카우터(창업선도대학) 등 민간이 선별한 유망 창업 기업에 연구개발(R&D), 마케팅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창업 제도 및 법규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세 번째로 투자 회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회수 시장은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성장→투자회수→재투자·재도전' 단계에서 투자 자금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 다양한 회수 시장 부재 시 투자 회수의 기업공개(IPO) 의존도 심화, 천수답식 투자 회수 및 회수 시점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어 자금의 순환 구조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수합병(M&A) 기준 완화 및 법인세 공제 범위 대폭 확대를 통해 M&A 회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기부를 만들어 놓고도 아직 수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 통 틀어 가장 늦은 조각이다. 여러 정치 상황의 어려움이 있어 늦어진다고는 하지만 조속한 임명으로 모처럼 경제 전반에 부는 훈풍을 더 센 회복 바람으로 만들기 바란다.
김경환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한국창업학회 부회장) khkim61@skk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