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사람중심 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새 정부 들어 처음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과제의 핵심인 '사람중심 경제'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며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던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다”며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은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 2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도 증가했다.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서민층의 소득증대가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으로 봤다.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도중점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주력한다.
문 대통령은 “성장동력을 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창업에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추경을 통해 8000억원을 추가 출자한 중소기업지원펀드에 이어 내년에는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외 사내창업프로그램 지원을 새로 도입하고, 민관합동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으로 연결시키는 핵심기반으로 한국형 창작활동공간을 75곳 설치한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만전을 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의 지출을 줄였고,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