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인터넷 사용료 등 문제에서 국내기업과 역차별 논란을 겪고 있는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에 국내 법을 준수를 요청하는 취지의 질의가 이어졌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오세정(국민의당) 의원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경쟁상황평가 등 국내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조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오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경쟁상황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페이스북은 한국 법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만일 법이 입법된다면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내법을 준수하겠다면서도 캘리포니아법률을 언급하면서 온도차를 보였다. 리 구대표는 “구글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다만, 글로벌 서비스로서 동일한 접근법을 채택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법에 기준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조세 회피 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과 공조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