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지난 정부의 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전면 재조정해 '혁신성장동력' 정책을 수립한다.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성장동력에 추가한다. 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조기상용화와 원천기술로 유형화, 특성에 맞는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오후 제12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혁신성장동력 추진전략'을 심의, 확정했다. 지난 정부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분야 특성, 환경 변화를 고려해 맞춤 지원한다. 분야를 통합하고 맞춤 전략을 수립해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만든다.
지난 정부 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연계·통합해 조기상용화·원천기술 확보로 유형화한다. 분산됐거나 중복된 분야는 통합한다. 기술·제품, 산업 범위 등 층위가 다른 부분은 정리해 지속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기초연구에 머무르거나 공공에만 한정돼 범부처 사업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관 부처 자체로 육성한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단일 부처가 지원하기 어려운 분야는 성장동력에 추가한다.
선정된 성장동력은 유형(조기상용화·원천기술확보) 별로 우리나라 역량, 보유기술, 소요 기간, 시장 규모, 민간 수요를 고려해 맞춤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조기상용화 유형은 제도개선, 실증, 공공수요 창출로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원천기술확보 유형은 상용화 개발, 국제표준화, 기초·원천연구 지원으로 체계 있는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성장동력 선정을 계기로 정부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각 부처에 분산된 연구개발(R&D) 사업을 연계해 전략적, 집약적 기술 개발이 이뤄지도록 한다. 정부 R&D 투자와 규제 개선, 세액 공제, 조달 등 제도 사항을 묶음(패키지) 지원한다.
정부의 성장동력 육성은 R&D를 바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범부처 정책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추진된다. 그동안 선도기술개발 사업(G7프로젝트·1992~2002), 차세대성장동력(2003), 신성장동력(2009), 미래성장동력(2014) 등 다양한 정책이 나왔다. 주력 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일관성과 분야별 특성·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이 부족했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데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성장동력 정책”이라면서 “관계 부처 역량을 결집해 효율 높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