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보증사고로 기술보증기금이 상각처리한 채권이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9월까지 상각처리로 손실된 대위변제 채권은 1만 3313건으로 상각금액은 3조 9273억원으 집계됐다. 업체별 평균 금액은 2억9500만원 수준이다.
연도별 상각금액을 보면 2012년 5389억원, 2013년 6776억원, 2014년 6521억원, 2015년 6231억원, 2016년 6739억원이었다. 올해는 2017년 9월 기준 7617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상각처리 규모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구상채권 총 보유액도 증가추세다. 2012년 1조 7990억원에서 2014년 1조 8559억원, 2016년 1조 9385억원, 올해 9월 기준 2조 292억으로 급증했다.
이훈 의원은 “기술보증의 구상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기보의 보증업무 적절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채권상각은 결국 보증기금의 손실로 귀결되어 국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실채권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보증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