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년 만에 피감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중앙회에 질의가 집중됐다. 최근 지명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여당은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사외이사 추천 배경 의혹을 추궁했다. 야당은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연장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해 중기중앙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기부 산하 9개 공공기관과 함께 피감기관으로 참석했다. 중기중앙회는 10년 만에 피감기관으로 지정됐다.
여당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과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와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앤쇼핑 인사추천인에 이인규라는 이름이 달려 있는데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홈앤쇼핑과 직접 업무 관련성이 없는 이 전 중수부장이 사외이사를 맡은 배경을 물었다.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도 “중기중앙회는 2011년부터 1년간 이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면서 선임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중기중앙회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연장 등 중소기업 현안과 관련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상공인 55%가 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중소기업중앙회가 홍종학 후보자를 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소상공인 관련 법안 발의가 하나도 없는 의원이 장관으로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오전 국감 내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에 질의가 계속되자 장병완 산업위원장은 박 회장을 국감 중앙 자리로 불러 세우기도 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측면에서는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는 사후 관리를 생각하며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미 있는 정책 제언도 나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질의시간 전부를 써가며 중소기업 자금조달 정책을 중소기업연구원에 제시했다.
유 의원은 “정책당국 및 정책금융기관은 보증이나 단순한 자금지원 확대보다 금융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무위원회 등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산업위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집단 이탈하면서 오전 일찍 정회했다. 이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오후 3시부터 속개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