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숱한 논란 속에 일단 첫발을 뗐다.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기관별 전환 작업이 시작된다. 직접고용 기간제 비정규직은 내년 3월까지 전환이 완료된다. 출연연에 근무하는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6747명에 이른다.
개별 출연연은 이 달부터 곧바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기간제 대상)'와 '정규직 전환협의기구(간접고용 대상)' 구성에 들어간다. 각 기구가 전환계획 수립 후,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거치고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전환한다.
기간제 비정규직 대상으로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는 전환 대상 업무와 전환 인력 선정 기준, 방식, 일정, 임금체계, 정년, 처우 등 상세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확정된 계획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전환을 완료한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직원 대상으로도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을 마련한다. 역시 정규직 전환 시 적용할 세부 사항을 전환계획에 포함한다. 다만 전환 추진 일정은 기관별로 다르다. 기존 민간 용역업체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4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추가 재원 마련 필요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출연연 비정규직 대책으로 유사·동종 업무의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90% 이상으로 맞췄다. 출연연 역시 당장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한다.
다만 유사·동정 업무가 없거나 기관별 특수 사정에 따라 재원 마련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정규직화 이후 임금 상승, 복리 후생 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련하는 게 숙제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정확한 추가 재원 규모는 기관 별 전환계획이 취합돼야 알 수 있다”면서 “기존 비정규직 인건비로 지출되던 연구과제의 직접비·경상비를 인건비 항목 전환하는 사안은 기획재정부와 합의됐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또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