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내 패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율이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1~8호선에서 운용 중인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율은 26.6%에 불과하다. 반면 지하철 내 범죄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6년간 지하철 내 발생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하철 내 발생 범죄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에는 2012년 대비 두 배 증가한 3040건에 달했다. 2016년에 다소 감소했으나 8월까지 발생한 범죄 건수는 전년도에 육박하는 2137건에 이른다.
성폭력 범죄가 지하철 내 발생 범죄 절반 이상이다. 경찰력 지원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지하철 전동차 내부, 범죄 예방과 증거 확보 등을 위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지하철 전동차 내부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8개 노선 총 3571량의 전동차량 중 내부에 CCTV가 설치된 차량은 949량에 불과하다. 미설치 전동차량은 2622량으로 전체 73.4%에 이른다.
서울 지하철 각 호선별 전동차 내부 CCTV 설치 현황은 모든 전동차에 CCTV가 설치된 7호선을 제외하고 5·6·8호선 설치율은 1~5%에 불과하다. 1·3·4호선에서 운용 중인 전동차에는 CCTV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 CCTV 설치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시 순환노선 2호선 설치율도 43.9%에 머문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철도법 제41조에 따르면 절도,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시철도 이용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차 내 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노후 전동차 교체계획'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1·3·4호선은 1호선 신차 도입계획은 전무하다. 3호선은 490량 중 일부인 150량을 2018년~2022년 교체, 4호선은 2019년~2023년 전량 교체한다.
CCTV 설치율이 2.4%에 불과한 6호선 신차 도입계획 역시 전무하다. 설치율 1.3%에 불과한 5호선은 2018년~2024년 전량 교체, 설치율 5%인 8호선은 120량 중 90량을 2018년~2024년 교체한다.
황 의원은 “범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철 전동차 내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도시철도법 개정의 근본 취지”라며 “서울시는 추가설치 사업으로 CCTV 미설치 전동차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