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에 가장 많은 애로를 겪었다. 원산지 규정 간소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달 12~14일 수출입 중소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2년내 FTA 활용 경험을 설문한 결과 수출 활용이 58.7%, 수출 수입 모두 활용한 기업은 41.3%로 나타났다.
FTA 업무처리 방식에서는 '전담인원 보유하고 관세사 도움'(43.9%)이 가장 높았다. '전담인력 보유하여 직접처리'(31.5%), '전담인원 없이 관세사 도움만으로 한다'는 24.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 54.4%는 FTA 활용시 '어려움 있다'고 응답했다. FTA 활용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가 5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원재료를 포함한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 확인'(17.7%), FTA 협정 여부 확인'(6.6%),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6.2%) 순으로 답했다.
한편 정부가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에 대해 중소기업 59.7%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활용한다는 기업은 40.3%에 그쳤다. 활용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미활용 사유로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61.0%), '구축해 보았으나 시스템이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다'(20.3%) 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복잡한 FTA원산지 규정해결'(33.1%), 'FTA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 (3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 'FTA 맞춤형 컨설팅 지원제도의 예산 및 지원횟수 확대'(14.1%), 'FTA지원제도의 자격 및 요건 완화'(10.2%)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FTA는 중소기업에 많이 보편화 돼 있으나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에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모 “중소기업 FTA 이행력 제고를 위해 체약국간 원산지 규정 간소화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