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고도화 전략을 추진한다. 노동 집약형 저부가가치 산업 구조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메가 트렌드를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로 규정했다. 거의 모든 주력 산업에 이 같은 트렌드를 접목시킬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가 갖춘 강점을 바탕으로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바꾼다. 민간 주도로 신산업 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책도 재설계한다는 전략이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자율주행 레벨3~4 수준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2021년까지 레이다, 통신모듈, 디지털맵, 통합제어기 등 자율주행 9대 핵심 부품 개발에 1455억원을 투자한다.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연계한 소프트웨어(SW) 개발도 큰 줄기다.
최근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도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 기술 개발에 나선다. 5나노미터(nm) 이하 초미세화와 전기차용 파워반도체 등 미래형 소재와 공정, 장비를 개발한다.
글로벌 경쟁 격화로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조선 업종은 LNG 연료공급 시스템 등 친환경 선박 기자재 실증사업을 기획하는 등 탈출구를 모색한다.
산업부는 업종별 대책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민간의 목소리를 취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에 문재인 정부 산업정책의 큰 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최근 “이달 중으로 주요 업종별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11월 중에 산업정책 로드맵 초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은 중점 육성하고, 경쟁력이 낮거나 에너지 다소비 또는 노동 집약형 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업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과 ICT, 서비스의 파괴형 융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부는 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관련 규제 발굴과 해소도 지속 추진한다. 기업과 협단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애로 조사와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법적 이슈 조사를 병행해 규제를 발굴한다. 다른 부처와 연계된 복합 규제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일괄 해소를 추진한다.
또 지능형 에너지 관리,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등 강점을 갖춘 3대 유망분야는 실증 및 협업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에너지 신산업 프로젝트 실증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해 R&D, 실증, 인력, 표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마이크로 그리드 연계, 도시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을 개발한다. 국토부는 스마트 교통체계와 공간정보 통합운영 인프라를 구축한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해서는 대구에 15㎞에 달하는 자율주행 실증도로를 구축하고,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자율주행 및 수소차를 시연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운동과 식습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이 파괴형 혁신을 통해 융·복합형 신기술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정부 부처 간 협력과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이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산업 관련 핵심 사업자가 참여하는 신산업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공동 R&D와 사업 발굴 등 성공 사례를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일례로 자율주행차 협력 플랫폼은 완성차 대기업과 부품 및 SW 중소·중견 협력업체, 서비스 기업, 연구소·대학과 정부 등을 망라한다.
산업부는 에너지 신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으로 탈바꿈시킨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수립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등 전력계통에 적용한 스마트 에너지인프라 등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한다. 국내외에서 노후 원전 가동 종료가 이어진 것에 맞춰 원전해체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