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상 임명 반대 의견을 밝힌 모양새가 됐다.
중기부 연착륙이 지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추진 동력도 약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청와대는 연이은 인사 난맥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더민주 일부 의원들이 퇴장했다.
산업위는 보고서에 “신상 및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가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건국과 경제 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했다”면서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며, 성경의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 입장에서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종교 중립성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서 중소기업 정책 추진에 다양한 부처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만한 전문성과 행정 경험,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며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상 더민주의 묵인 속에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중기부 장관 임명은 불투명해졌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 신뢰도의 실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청 균열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민주 의원실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도 박 후보자를 두고 부적격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인사를 놓고 여당에서도 부적격 기류가 형성됐다는 뜻이다.
중소·벤처기업 정책 차원에서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부처로 승격시켜 신설한 부처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기부에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원 의지를 담았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 부처로 주목받았다.
이미 장관 인선이 지연된 데 이어 인사청문회마저 순탄하게 넘지 못했다. 중기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까지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이날 국회 산업위가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 당혹해 하면서도 부처 ㅊ원의 공식 입장에는 말을 아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문화를 두고 논쟁도 펼쳤다. 김병관 더민주 의원은 “후보의 전문성, 중기나 상생 협력 등을 문제 삼는 것이 국회에서 할 일”이라면서 “종합 의견을 보면 후보가 살아온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부분이 있다.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고 종교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표한 부분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고와 이념을 떠나 실질적인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대체로 국민 다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이자 상식”이라고 촌평했다.
신선미 기자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