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개혁은 원칙이 후퇴하지 않고, 예측·지속 가능하며, 결과가 비가역적이어야 한다”며 “유통개혁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등 유통업계 6개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달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당장 고통을 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만들면 반대 목소리도 줄고 쉬운 길로 갈 수 있다”며 “그러나 개혁 원칙이 무너지고 제도 공백이 늘면 시장에 실질적 변화를 줄 수 없고, 이는 실패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는 이미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루어낸 경험이 있다”며 판매장려금 개혁을 꼽았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자사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대가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가 판촉 목적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장려금을 징수하는 관행이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3년 판매장려금 허용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판매촉진 목적과 무관한 장려금은 모두 금지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김 위원장은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고 과감히 개혁을 추진했고 유통업계도 개혁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룰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판매장려금 개혁은 연착륙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개혁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며 원칙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달라”며 “각 업태별 특성에 맞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도 불공정 거래관행을 철저히 바로잡는 한편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고민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며 “유통업계도 산업 전체 시각에서 정부와 함께 개혁 동반자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각 협회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협회 차원에서 각 업태 협력모델에 문제는 없는지 진단해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6개 사업자단체 대표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공감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통업태별 거래행태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각 유통업태별로 추진하는 거래관행 자율개선 노력을 강화해 대형유통업계와 중소납품업체간 실질적 상생관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해 정부와 기업간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며 유통업계의 공정거래·상생협력 노력을 재차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