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혁신 성장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련 세부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새 정부는 출범 초기 '창업국가'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지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서도 재확인됐다. 저성장·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과 혁신 창업 활성화가 주 골자다. 새 정부는 협업전문회사제도와 네트워크형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중소·중견기업의 협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간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 장벽을 발굴·개선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으로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 기술창업자 5만6000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전체 구상과 달리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지 세부 계획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 중소·벤처정책 컨트롤타워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 중심 혁신 성장 정책을 추진할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여론이다.
청와대는 중기부 출범 후 기업인 중에서 장관을 지명하려 했다. 백지신탁 문제로 기업인들이 줄줄이 고사하면서 장관 인선에 한 달 가까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장고 끝에 지난달 말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박성진 포스텍 교수는 최근 '창조과학', '뉴라이트 사관' 등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장관 취임이 늦어지면서 중기부 내부도 정책 수립에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중기부는 부처 승격후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 8월 말 혁신 창업·벤처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가장 시급히 마련돼야 할 정책으로는 기업투자촉진법(가칭)제정,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기업간인수합병(M&A) 규제 완화·세제 특례 등이 있다.
투자 중심 창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 창업 활성화를 이끌 대표 정책으로 꼽히지만, 수장인 장관이 공석인 탓에 최종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으나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 정해진 만큼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