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론이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로 동맹국인 한국과의 균열을 감당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국장은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북한은 미국과 남한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FTA를 폐기하면 북한의 노력을 훨씬 쉬운 목표로 만들어 준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 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과 경제 분쟁에 휘말리기엔 최악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발언으로 한국을 압박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위기 대응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역량을 시험할 최대 현안이 된 만큼 FTA 폐기론을 내세웠다가는 자칫 한미 공조에 불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트위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맹비난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간과한 처사라는 것이다.
미국이 주일·주중 대사는 임명을 완료한 반면 주한 대사는 아직 임명도 하지 않았다고 WSJ는 언급했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이사회 의장은 한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받는 회계 감사가 이미 늘었다고 지적하고 “최근 적대적인 분위기가 고조됐으며, 우리가 FTA에서 발을 뺀다면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