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차산업혁명위원회 범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 살려야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분야 빅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해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 5세대(5G) 이동통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에는 순도 높은 빅데이터가 넘쳐난다. 문제는 이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지만 유용한 빅데이터는 독점하려는 경향이 강한 때문이다. 아무리 수준 높은 첨단 기술과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공유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기 어렵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총리급으로 설치해 모든 정부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 세우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그래서 환영받을 수 있었다.

사실 공무원 사회는 부처 이기주의가 심하다. 최근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이라도 덜 내어주거나 하나라도 더 가져오려는 부처간 싸움이 치열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부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다수 부처가 자신만의 특장점을 내세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총리급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 같은 공무원 사회를 조율해 한 방향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상이 부총리급이나 장관급으로 낮아진다고 한다. 중앙부처 장관 15명이 참여하기로 했던 정부위원 구성도 관련 부처 장관 4명만 참여하는 것으로 축소된다고 한다. 실망스러운 결과다. 컨트롤타워라고 부르기 민망해졌다.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수준의 민간자문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대로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동력을 기대하기 힘들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에 그치면 차라리 운영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를 이끌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부터 되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