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밝힌 (증세)계획만으로 충분히 조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초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인상, 초소득자에 대한 과세 인상 방안을 밝혔다”면서 “조세 공평성 확대, 불평등 해소, 소득 재분배 기능 확보를 위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증세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밝힌 계획만으로 재워 조달 가능하다고 본다. 필요한 만큼 증세를 밝힌 것”이라면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고 증세뿐만 아니라 자연적 세수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세법하에서 세수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증세 방안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 조달에 필요한 맞춤형 증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책없이 산타클로스처럼 퍼주기만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하나하나 대책 마련해서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