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세제지원 등을 담은 25개 정책 과제를 일자리위원회에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혁신창업 지원정책 통합 관리 △혁신창업 맞춤형 바우처 제도 확산 △산업간 융복합을 주도할 혁신창업 대상 규제 특례 도입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혁신창업 지원 바우처 제도가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소규모로 시행돼 향후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공간 임대 등 혁신창업지원 전반에 걸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창업에 대한 자금투자 및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 중심 및 글로벌화 지향 투자생태계 구축 △창업투자회사 펀드투자 허용범위 확대, △투자조합 구성시 우선손실 충당제도 폐지 △기술혁신형 M&A 인센티브 확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타 매체 광고 허용 및 개인투자한도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창업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의 버려진 집 등 유휴공간을 재활용해 창업자 대상 주거·업무공간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빌리지'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세제제도에서도 △고용창출 세액공제와 기타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을 허용해 실제 고용 창출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누락 방지 △고용창출 관련 감면제도 11건의 일몰기간을 10년이상 연장, △중견기업 고용창출 관련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수익에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등 13건의 세제지원 개선 과제를 담았다.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역협회가 이번에 제안한 정책과제가 정부의 일자리 100일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