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하는 등 증세 방향을 구체화했다.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야권은 조세 부담 가중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 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높이는 등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는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임대소득 문제와 관련해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적용하는 분리과세 문제는 이미 지난해 2년 연장됐다”면서 “올해 굳이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만든 증세안을 바탕으로 내달 2일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지만 야권의 반발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가공할 세금 폭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기업 위축과 경제 악순환을 들어 법인세 인상 문제에 있어 재계와 자유한국당 편에서 주장을 편다. 바른정당도 이혜훈 대표가 “(민주당의 증세 논의가)군사 작전하듯 속도전을 하고 쿠데타 하듯 밀어붙인다”고 지적하는 등 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