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돼 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키로 함에 따라, 통행료 인하 효과와 스마트하이웨이 조기 구축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전 구간 개통시기를 기존 예정보다 1년 6개월 앞당긴 2024년 6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중심 서울과 행정 중심 세종을 직결하는 고속도로로, 세종-안성-성남-구리로 이어진다. 2046년 기준 하루 약 10만대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 간선도로망이 될 전망이다.
사업방식 전환 결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과 통행료 인하 등 대선 공약 이행과 각종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하이웨이 구축을 위해서다. KDI 검토 결과, 세종-안성구간 민자 사업 추진 적격성은 확보되지만, 재무적 타당성이 낮아 통행료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하기 위한 것도 전환의 주요 이유다.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 추가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공사비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 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민자 고속도로 대비 30년간 약 1조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현재 기준으로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는 약 7710원이며 민자는 도공의 1.2배 정도인 9250원이다.
도로공사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상됐던 1000억원에 달하는 통행수입 손실이 완화돼 이득이다. 이는 명절 통행료 무료화 재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도공이 운영하는 경부와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던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자 고속도로로 운영될 경우 연간 1000억원 정도 도공의 통행료 수입 손실이 예상됐다.
도공이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당초 예정돼 있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한다.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 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도공으로 변경한 후 올해 말 설계에 착수해 2024년 6월 완공한다.
도공이 시행하면 전 구간에 각종 첨단 고속도로 기법이 적용되는 스마트하이웨이를 구축하는 것도 유리하다. 도공은 안성~구리 구간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비롯해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키로 하고 설계에 반영했다. 악천후·고령화 대비 안전시설, 드론 및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시설결함 진단, 미래형 설계제원 등이 스마트하이웨이에 적용될 항목이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여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방식 비교>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