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지난 22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부처, 사업별 희비는 엇갈렸다.
공무원 증원 규모가 계획보다 축소돼 아쉽다는 평가지만 다른 일자리 예산, 가뭄대책 등 민생 예산은 정부안대로 통과하거나 증액됐다. 반면 산업·중소기업 등 일부 분야는 예산이 삭감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안 대비 1조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1279억원이 증액해 전체로 1537억원 순감했다.
총 12개 분야로 구분하면 교육,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등 10개 분야는 정부안대로 수용(추경으로 증액 요구하지 않는 분야까지 포함)했거나 증액했다. 반면 보건·복지·노동,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2개 분야는 정부안보다 감액했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80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400억원) 등이 정부 계획보다 감액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구한 예산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등 일자리 분야를 제외한 연구개발(R&D) 등의 예산이 대부분 축소됐다.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1077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450억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977억원) 분야는 대폭 증액됐다. 일자리·서민생활 분야에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204억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6억원) 분야 증액이 눈에 뜬다.
'80억원 전쟁'으로 불렸던 공무원 증원 예산은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충원하기로 했다. 여야는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두고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여권은 '일자리 추경'인 만큼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야권은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며 여당과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반대가 계속되자 올해 본예산 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 사용을 '우회로'로 제시해 타협점을 찾았다. 정부와 여당은 최초 1만2000명 증원을 제시했다가 여야 논의 과정에서 2875명 타협안을 다시 제시했고, 257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추경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사업특성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석 전까지 70%를 집행할 방침이다.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본예산 사업, 추경 사업 실적을 점검한다.
추경의 최종 목표가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고려해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 융자, 모태펀드 출자 등 청년창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공모사업이 많은 점을 고려해 충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로 일자리 사업의 내실을 높일 방침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1원의 예산도 남김없이 적재 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지금부터 즉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