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인력 양성 등 청년·우수 기술 인력 유입을 촉진해서 인력난을 해소한다. 성과 공유를 확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를 좁힌다. 중소기업 인력 부족 규모를 지난해 26만명에서 오는 2022년 21만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국정 과제는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 △우수 기술 인력 유치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운영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 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 인력 유치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친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우수 학생을 기초 연구개발(R&D) 전문 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영 마이스터 육성 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2022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를 대폭 확충한다. 우수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의 재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기술 인력 인프라 자체를 강화,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으로 현재 2.8%인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을 2022년까지 2.3%로 낮춘다는 목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규모는 약 26만명으로 추산된다. 2022년에는 이를 21만명까지 줄인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차원에서 미래성과공유제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미래성과공유제는 기업 상장 후 주식·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에 약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캠페인을 펼친다.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도입 기업 10만개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들 제도가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