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관망세였던 국민의당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중단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17일 야권은 새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일시중단 결정을 두고 정부에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는 한수원의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익 특위위원장은 “정부의 탈원전 공약이 전문가 없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모든 게 졸속과 불법의 연속”이라면서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중단 계획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거수기 의결도 모두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 행위는 불통과 반칙”이라면서 “정부의 탈원전 불법 조치와 구색 맞추기, 책임 떠넘기기 불법 공론화 계획이 원천무효임을 밝히면서 대한민국 법질서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중단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당은 현행법을 무시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압박했다. “원전 건설과 중단은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야 하지만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고 정부가 에너지법 4조만 내세웠다”는 지적이다.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은 정부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탈원전 대책 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계획은 찬성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TF를 통해 국내 원전의 안전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현장 방문과 전문가·국민 여론 수렴에 착수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이날 '국민을 위한 에너지정책TF'를 꾸렸다. 박재호 의원을 팀장으로 김태년 정책위원장, 이훈, 김병관, 홍익표 의원 등이 참여한다.
첫 회의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8차 계획 전력수요예측 발표로 빚어진 전력수요 축소 예측 논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8차 계획 수립에 앞서 2030년 전력수요가 7차 계획 대비 11.3GW 축소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9~10기의 설비용량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수요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7차 계획 실적치와 8차 계획의 수요 전망치를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절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전력수급계획을 핑계로 발전설비를 더 지으려고만 했지 설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축소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이는 것은 전력요금 체계에 대한 검증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원전축소, 전기요금 변동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주문했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8차 계획 관련 수요예측은 지난 7차 때와 동일한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는 적절치 않다”면서 “전력 수요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GDP전망치가 감소하면서 향후 전력수요예측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