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할 경우 향후 30년 동안 약 24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부담액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재원 마련 대책이 준비돼 있지 않다”면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필요한 공무원 충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중장기 재원 마련 대책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계획대로 공무원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하면 내년 한 해 동안 약 35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증원될 공무원 1만2000명 가운데 국가직은 △경찰 1500명 △부사관 1500명 △생활안전분야 1500명 등이다.
지방직은 △소방직 1천500명 △사회복지전담 1500명 △교사 3000명 △생활안전분야 1500명이다. 이 인원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투입해야 할 재원을 추산한 결과 2018년엔 3492억원, 향후 10년간 4조32억원, 향후 30년간 16조613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심 의원은 이를 토대로 공무원 17만 명 증원 시 소요될 재원을 추산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무원 17만 명을 증원하려면 향후 30년간 240조9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17만 명을 늘리려면 연간 8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60%가량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추경 심사는 다시 난항에 빠졌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