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를 8월 초까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개혁'을 제1의 과제로 꼽으면서 중장기 정책은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해 여론을 반영, 추진키로 했다.
김 후보자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 시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질문에 “한국사는 이미하고 있고 나머지는 8월 초까지 고시를 해야 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의견 수용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른 것으로, 김 후보자는 수능 위주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교육 개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해 과도한 조급함으로 교육 혁신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고교 학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선진교육국에서 하는 고교 학점제를 한단계 한단계 진척시킬 것이며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체적인 것을 논의해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한편 대학등록금 부담도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자는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묻는 여야 의원 질문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서열화된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대학과 지역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거점 국립대학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타깃이 됐던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 표절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는 무산됐다. 송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야권의 반대가 극심해 보고서 채택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송 후보자 관련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송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북핵 등 안보위기 상황에서 안보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켜 송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권의 협조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송영무 불가론'을 고수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청문회에서 송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치명적 도덕적 흠결을 가진 송 후보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길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국회와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 국방위는 향후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송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