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발전용 에너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 놨다. 탈원전·탈석탄 대안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 비중 확대를 위한 단계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28일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 및 계속 사업 여부 공론화 결정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전 축소로 인한 전력 공급 설비 부족분은 LNG, 신재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전용 석탄 대비 LNG 발전단가가 갑절 이상 비싸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전용 유연탄은 거의 과세하지 않고 LNG는 세율이 높은 것이 현재 발전원가 차이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라면서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발전단가는 달라진다. 세제 문제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전원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원자력·석탄 축소, LNG·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전, 환경 등 외부 요인을 감안한 친환경 발전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계획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감안하면 향후 LNG와 발전용 석탄 관련 세제를 손봐가면서 발전단가 균형을 맞춰나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관련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건설 중단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전기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해 중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기장군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총 7기 원전이 가동되며 신고리 5, 6기까지 들어서면 총 9기가 집중된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과 인구가 밀접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의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 울산 시민에게는 이 문제가 현실적 위협이자 갈등”이라면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반영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자는 결단이 가동 중단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를 비전문가에게 맡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원자력 전문가 집단의 결정이 결국 원전 밀집을 야기했다”면서 “비전문가,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력수급 불안론도 일축했다. 현재 석탄, 원자력 단계적 축소 계획은 7차 전력수급계획에 기반해 공급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행한다고 밝혔다. 향후 8차 전력수급계획에도 전력 수급 안정성을 우선 가치로 삼을 방침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