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논문표절 의혹을 비롯한 신상문제와 각종 교육 정책 현안 논란이 끊이지 않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곤 후보자는 석사논문과 박사논문을 표절하고 학술논문에 중복게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연구진실성센터의 서울대 검증 요청 결과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서울대가 2006년 2학기 이전 수여된 석사 논문 검증을 제외하고 있으며, 박사논문에 대해서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청문회준비단은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교육부 수장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친분이 있는 교수와 식사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활동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각종 교육 정책에 대한 격론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유예'된 4개 외고·자사고를 재지정하면서 현 체제에서는 외고·자사고 폐지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 됐다.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한 시각도 청문회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전교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전교조도 교육정책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도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다. 김 후보자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021학년도에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7월 정도에 2021학년도 대입 수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2021학년도부터 절대평가가 도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김 후보자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힐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경기 교육감 시절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실현한 인물이다. 누리 과정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고교 무상교육도 실현한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구상이다. 김 후보자는 △누리과정 국가책임 강화 △고교무상교육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고교 학점제 도입 등 공교육 혁신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