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제각각 운영하던 17개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2개로 통합한다. 연구자는 수많은 시스템을 일일이 익히지 않아도 돼 연구비 집행 시 행정 부담을 줄인다. 부처는 좀 더 투명하게 연구비 집행 실태를 관리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부처 연구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활용계획안'을 26일 제29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구비 관리 시스템은 각 부처, 전문기관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기업 등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정부 연구개발(R&D) 비용의 집행 및 정산 정보를 관리하는 웹 기반 시스템이다.
현재는 17개 부처 시스템을 따로 운영, 연구 현장 애로가 많았다. 부처 시스템마다 연구비 청구 방식, 입력 항목이 상이하다. 연구자가 연구비를 집행할 때마다 애를 먹었다. A부처 과제를 주로 하던 연구자가 B부처 과제를 수주하면 연구에 앞서 시스템 사용법부터 익혀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17개 시스템을 미래부의 이지바로(Ezbaro)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2개 방식으로 통합한다. 연구자는 두 시스템만 익히면 모든 종류의 정부 R&D를 수행할 수 있다.
두 시스템은 대학, 출연연, 기업이 이미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이지바로는 사업비 일괄 지급 사례가 많은 대학과 출연연, RCMS는 건별 지급 사례가 많은 기업이 주로 쓴다.
미래부는 우선 연구비 집행 항목과 절차를 표준화한다. 올해 안에 연구비 집행 방식 표준안, 일괄·건별 지급 방식 정비안을 마련한다. 이를 이지바로, RCMS 통합 시스템 설계에 반영한다. 내년까지 통합 시스템을 완성하고 2019년 모든 부처 R&D 사업에 적용한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기상청, 산림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업을 올해 통합한다. 이들 부처는 하반기에 현행 이지바로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스템 통합으로 연구비 집행이 투명해지는 효과도 있다. 미래부는 통합 시스템을 올해 완성되는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한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은 연구비 관리 시스템과 국세청, 관세청 정보망을 연계해 연구비 부당·중복 집행을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2019년 도입되는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한다.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연구비 관리 시스템 자체가 통합되는 2019년에는 전 부처 사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연구비 관리 시스템 통합은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을 크게 덜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연구 현장의 편리, 각 부처의 수용성을 고려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자·연구기관 혜택을 최대화하는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