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일 “문 대통령의 통신 기본료 인하 공약 대상은 기본료를 내고 있는 2G, 3G 사용자와 LTE 망 이용자 일부”라고 못 박았다.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7일 서울 종로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통신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신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것이 정확한 공약”이라며 “그 대상은 기본료가 포함된 2G, 3G 요금제와 LTE 일부 요금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 기본료를 인하하면 이동통신 업계가 약 7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잃는다고 한 것은 전 국민의 요금을 인하한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안다”며 “공약은 정확하게 소외계층, 저소득층의 기본요금 폐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통신료 인하 관련 의견 충돌로 중단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경제2분과 위원장(이개호 민주당 의원)과 실무단이 이번주 금요일(9일) 오후 미래부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 시간은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미래부 2차관에 임명됐다. 김 차관은 통신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라며 “김 차관이 문 대통령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가져오길 기대하고, 이미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또 “개인에서 대리점, 교수 등 현장의 조언을 듣고 있었지만 부족하다고 느껴 통신시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해온 시민단체와 만나기로 했다”며 “아울러 필요할 경우, 통신업자와 서면 혹은 면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