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핀테크 확산과 규제 완화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카카오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을 통합키로 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자사 플랫폼과 알리페이 플랫폼을 연동,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국내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핀테크는 보수 성향인 금융과 진보 성향인 정보기술(IT)이 만나 탄생한 금융 IT 대표 모델이다. 책임 분쟁이 빈번한 금융업 특성상 많은 논란을 겪었다. IT 비즈니스로는 이례로 중국보다도 출발이 늦었다. 금융 규제 완화에 보수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는 서울 명동 일대에 알리페이가 깔릴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국내 핀테크 시장은 우려를 불식하며 사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여전히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추가될 때마다 규제와의 전쟁이 불가피하지만 참여 기업도 크게 늘었다. 국내 주요 스마트폰업체들도 카드사와 연계, 시장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자사 서비스를 집중 탑재하며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의 격전을 예고했다.

출발은 늦었지만 한국 핀테크 산업은 앞선 IT 인프라와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급성장이 예상된다. 과거 IT 융합 비즈니스가 그랬듯이 조만간 해외에서 감탄하고 벤치마킹할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해 낼 것이다.

문제는 규제다. 금융 IT 사업은 기술로는 가능해도 규제로 인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다. 새로운 시도는 다 안 되도록 돼 있는 것이 금융 관련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만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금융 당국의 과잉 규제로 무산 논란을 빚던 '서울시 핀테크 기업 해외송금사업'이 활로를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외 규정을 추가, 핀테크 사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기존 법 규정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가로막지 않도록 융통성 있는 대응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