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은 올해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통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 절차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시범사업은 '인주～염치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는 기술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제도가 국제기준과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업계에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에도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평가기준·절차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평가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자 능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하고, 가격보다는 업계의 기술력 경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전문가 의견수렴, 업계 공청회 등을 거쳐 시범사업 최종 추진방안(6월)을 마련하고, 7월부터 인주~염치 고속도로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10여 개 시범사업을 올해 내에 추진한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