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 새벽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즉각 소집했다. 북한에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엄중히 경고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5시 27분경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700여km로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사일 발사 성공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일단 공중 폭발 등 실패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이후 15일 만이다. 당시 북한이 쏜 미사일은 신형 미사일로 추정됐고 발사한 지 수분 만에 공중 폭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한 이후 나흘 만에 이뤄졌다. 한반도 정세 변화로 북미, 남북 간 대화 국면이 예상됨에 따라 무력시위로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신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에 어떤 군사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게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요청했다. 또 외교 당국에는 미국 등 우방국,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도발 행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길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이 아닌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저강도 도발에도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은 국민의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사일 발사 후 정부의 실물경제 상황 점검작업이 뒤따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차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수출,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투자, 에너지·원자재 등을 점검하는 6개 대응반을 운영한다.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모한 도발”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야권은 새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도발을 반복한다면 강력한 응징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대화 같은 유화적인 이야기보다 원칙적 대응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새정부를 시험하는 성격으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에 외교안보시스템 구축과 대북경계 시스템 점검을 주문했다. 안보위협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현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내고 명확한 안보 입장을 밝혀주길 당부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