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연착륙 여부는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향방에 달렸다고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10조원을 '실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증대→경제성장→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국가일자리위원회 설립을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분야에만 집중 투입되는 '구원투수' 성격이 짙다. 당장 하반기에 부족한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리는데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해 소방공무원(1500명), 경찰공무원(1500명), 사회복지전담 공무원(1500명) 등 절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추경안 통과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의 명암이 갈리는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 추진과 일자리 추경 편성 등을 위한 청와대와의 정책협의 준비에 착수했다. 기재부도 이달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내외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추경 계획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기재부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일자리와 관련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환욱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고 관련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기재부도 법적 요건 등 추경과 관련한 사항을 관련 부서에서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문턱을 넘느냐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직전까지 추경을 주장했었다. 지난 3월 당정협의에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1분기가 지나기 전에 추경을 편성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추경 목적이 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하고, 민생과 영세자영업자를 살리는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일자리만을 위한 추경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한 한 인사는 “올해 초 한국당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지속 주장했었다”면서 “다만 내수를 일으켜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양당의 관점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차이로도 볼 수 있다”면서 “추경안 통과가 협치의 첫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