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소프트웨어(SW) 용역 및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과 경제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2013년에 도입된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 이후 최근까지 이용률이 저조했다.
지난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체결된 3억원 이상 SW 용역 및 5억원 이상 공사 관련 계약 건(1만772건) 가운데 하도급지킴이 이용률(1649건)은 15.3%에 불과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24조2520억원)의 7.6%(1조8550억원)에 머물렀다.
특히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기로 택한 계약 건(2401건) 가운데에서도 실제 대금 지급까지 이뤄진 건 1649건, 68.7%에 그쳤다.
조달청은 시스템 사용 때 불편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지난 2월 계약 프로세스 및 대금 청구 프로세스 등을 간소화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한 데 이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발주기관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어 시스템 이용을 확산한다.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건설공사 및 SW 용역 발주 기관에 대해서는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연동 지원과 조달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지자체 재정 시스템인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과 연동해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하도급 계약 정보를 연동해 건설업체가 KISCON 및 하도급 지킴이에 이중 입력하는 계약 정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의 불편 해소를 위해 권역별 순회 교육 및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조달교육원에 발주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 지킴이 이용 실무' 상시 강좌 개설도 추진한다.
정재은 조달청 조달관리국장은 23일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적극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