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기구를 만들고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현재 미세먼지 문제를 환경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사전 대책에 집중했다.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새로 만들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내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을 강화한다. 중장기계획을 세워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시킨다는 목표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은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등 여러 문제가 얽혀 해결이 쉽지 않다”며 “이를 조정하는 대통령 의지가 중요하고, 실효성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특별기구를 신설한다. 흩어져있는 정부기구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점검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우선 봄철인 4,5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겠다면서 “봄철은 전력 비수기이므로 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즉각 멈추겠다고 약속했다.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경유차와 공장”이라며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나 교체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조기 퇴출시키고, 노선버스 연료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꾼다. 친환경차량 구입 시 보조금도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한다.
문 후보는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도 강화하겠다”면서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라며 “미세먼지 문제를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관리한다.
문 후보는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겠다”면서 “국민맞춤형 예보를 위해 예보전담 인력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 문재인 후보 미세먼지 주요 대책
1.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가동 전면 중단
-봄철 전력소비 비수기(4, 5월)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전면 가동 중단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 건설 원점 재검토
-신규발전소는 물론 기존 발전소에도 저감장치설치 의무화
-가동중인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2. 중국발 미세먼지, 한-중 정상외교의 핵심 의제화
-장관급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
-동북아 6개국 환경협정 체결 추진
-다자간·양자간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를 강화
3. 측정 및 예보 인프라 대폭 보강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 우선 설치
-실시간 대기오염 정보 공개 시스템 전면 개편
-미세먼지 경보시스템 구축
4.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특별기구 신설
-정부와 지자체 등이 협력해 종합대책 수립, 시행, 점검
5. 아이 건강권 확보를 위한 비상 조치 추진
-각급 교육 현장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확대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마스크 무상 공급 실시
-현행 교육기관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노후 교사 리모델링 비용 지원
-노후 통학차량 배출가스 관리기준 마련
-학교 인근의 미세먼지 상황 일일 공지
-미세먼지 특보시 어린이 보호조치의 강제력 강화
6. 어르신 대상 미세먼지 대응교육, 서비스 제공
-노인복지·요양시설의 공기정화시설 설치 지원
-미세먼지 특보 대응시스템 및 특별 교육 마련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 마련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