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연구회 위원들은 차기 정부 거버넌스 개편과 국정 철학 키워드로 '미래 혁신'과 '효율적 통합'을 제시했다.
'미래 혁신'은 앞으로 전진하는 방향키다. 구체적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영국 브렉시트 같은 대외 경제 여건 변화도 문제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디지털경제 전환으로 국가와 기업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또 기술 발달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거버넌스연구회 위원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4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커넥티드나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디바이스와 같은 표면적이고 개별적 기술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재민 건국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성과경제(outcome economy)라 불리는 새로운 경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며 “거버넌스가 정부 조직체제 모습을 논하는 것이지만 그 근본 철학과 가치를 '효율성'이나 '효과성'으로 한정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거버넌스 개편은 미래 사회와 변화의 모습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이 공감·체감할 만한 정부 조직과 운영 방식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거버넌스 개편이 실패하거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외형만 통폐합했을 뿐 실질적인 혁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준모 서강대 교수는 “그간 기업은 사내에 독립적인 미래 준비 조직을 구성하고, 유연한 매트릭스 조직을 운용하는 등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준비해 왔다”며 “이제 정부도 이러한 '미래변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시대의 패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율적 통합'은 현재를 바꾸는 전환키다. 이젬마 경희대 교수는 “새 정부마다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해 5년짜리 부처를 만드는 폐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백년대계 차원에서 기존 부처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율적 통합을 위해선 원활한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윤유식 중앙대 교수는 “일부 사람은 그동안 모든 사회적 적폐를 청산하고 한국을 리셋하고 싶어하지만 5년 임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차기 정부는 너무 욕심 내지 말고 제대로 된 소통 시스템을 갖춰서 상처받은 국민을 치유하고, 국가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이라는 키워드에는 갈등 극복 개념도 내포돼 있다. 소위 '박근혜-최순실 사건 이후 분열된 세대 간 갈등과 보수 진보 간 갈등 극복도 거버넌스 혁신 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가치로 지목됐다.
이 외에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국정철학으로 포용적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의견이 제기됐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