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산업 중심 수출 구조 혁신을 대선 주자에게 제안했다.
기존 상품 중심 수출 구조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산업로 빠르게 옮겨가는 만큼 선제적 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차기 정부 정책과제로 '수출구조 혁신'과 '신통상전략 수립'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무역협회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수출 전략과 구조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선제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미래는 통관을 거치는 상품 무역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경 없는 서비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수준의 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무역협회는 수출구조의 혁신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경제 선도 △기술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유동화 촉진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고시' 제정과 지식재산 발생 소득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할 신통상전략으로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대내외 투명성 제고와 △신흥국과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 무역시대에 대응하는 통상규범 수립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빅데이터 산업 선도를 위한 데이터브로커 육성, 데이터거래소 설치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기업활동 과잉 규제 입법에 대응할 수 있는 국회 내 자체 심의기구 설치 등을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주요 정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무역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를 전달할 계획이다.
안근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차기 정부는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수출과 내수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무역협회가 이번에 제안한 정책과제가 차기 정부에서 많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기정부에 바라는 4대 아젠다 7대 전략, 제공:한국무역협회>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