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부기술도입(Buy R&D·연구개발 결과를 사오는 것) 활성화`가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에 맞춰 외부개발(B&D)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오픈이노베이션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민간 기술거래 시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10개 관계 부처 공동으로 `제1차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부기술도입` 수요를 늘리기 위해 외부기술을 적극 활용해 정부 R&D 생산성을 높이는 `B&D(Buy and Develop)`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산업부 사업비 규정 개정으로 기술도입비를 현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미래부 공동관리 규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오픈이노베이션 관련 세제 지원 확대, 기술 중개수수료 가이드라인 도입 등 민간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요기업이 원하는 기술공급을 위해 민간주도 기술사업화 혁신 모델도 확산한다. 민간주도 기술사업화 혁신모델은 공공연구원 같은 기술연구기관, 중소·중견 기업, 투자기관, 사업화지원기관 등이 참여한다.
이외에 기술중개 수수료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제도를 개선·정착시키기로 했다. 범부처 기술사업화 협업을 위해 `기술사업화 정책협의회`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부 이 같은 조치는 우리 기업이 폐쇄적 기업 문화로 내부 기술개발에만 치중하면서 혁신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2015년 기준 자체개발(84.5%), 공동(11.7%), 위탁(2.0%), 라이선스·구매(1.5%), 인수합병(0.3%) 순으로 기술을 획득한다. 정부는 향후 기술사업화 규제 발굴 해소와 부처간 프로그램 협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건수 산업부 국장은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정에서 외부기술도입 활성화와 기술이전, 사업화와 신산업 융합 R&D를 촉진해 우리나라 R&D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며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협의회 운영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사업화 정책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